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올해 도입하는 새 정책과 제도는 전년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신선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은 영향이 크다. 특히 무상급식 도입 논란으로 촉발된 교육정책과 대선 아이콘으로 부상한 다양한 복지정책 등도 대거 선보인다.
서울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던 영ㆍ유아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와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정책으론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이 눈에 띈다.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지역 국ㆍ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이 2명씩 배치된다. 보안관들은 오전6시~오후10시까지 활동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게 된다. 시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준비물 비용도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서너개 학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설도 속속 문을 연다. 상반기엔 강남구 일원동에 있던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에 확대 개원하고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양천메디컬센터도 신정동에 선보인다. 4월엔 반포대교 남단 한강에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플로팅 아일랜드가 개장한다.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승용차가 시범 운영돼 대기오염 감소에 앞장선다.
하반기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으로 공원과 버스정류장, 광장 등 실외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납세정보 확인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24개 시ㆍ군이 초등학교 전 학년, 7개 시에선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돼 전체 초등생 중 97.2%인 83만253명이 혜택을 받는다. 친환경 급식도 지난해 246개교에서 올해 629개교로 확대된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의 0~12세 자녀들을 위한 ‘질병아동 돌봄서비스’도 운영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희망가구를 방문해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개념 서비스다. 도는 올해 3억2,000만원을 들여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동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도 확대된다. 매주 닷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도민안방을 올해는 오전 10시에서 오후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경력자들은 도 산하기관 직원채용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 해소 차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하고, 예산 860억원을 확보해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없앴다. 또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오산시를 첫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한다.
인천
1학기부터 226개 초등학교의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2학기엔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아이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시민이 셋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ㆍ유아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시설은 시 지원금을 뺀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하루만 늦어도 일괄적으로 3%씩 냈던 수도요금 연체가산금은 5월부터 연체기간을 따져 밀린 기간 가산금만 부과한다. 시가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차례에 200원씩을 깎아줬던 교통카드 택시요금 결제 할인은 올해부터 중단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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