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은 지난달 말 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3개 학년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시는 전면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 시설 개선 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 553억원에서 682억원으로 늘어났고,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에 6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 동결로 사업 축소 논란이 있었던 방과후학교 자유이용권 지원 예산도 163억원이 편성돼 48억원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자유수강권의 예산은 지난해 지원 대상자가 6만6,000명으로 8,000여명 늘어났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돼 실질적인 혜택 규모가 줄어든 바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정보화 지원 사업비도 25억원 늘어난 85억원이 됐고,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에도 전년대비 255억원 증가한 751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산편성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