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내 개헌 바람직" 36

[2011 신년특집/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5년 대통령 단임제·4년 중임제順 선호도 높아

개헌 시기와 관련, '현정부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헌 반대' 응답까지 더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더 많다.

또 우리 국민들은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의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쯤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 임기 내'라는 답변이 36.4%로, '차기 정부 출범 이후'라는 응답 30.6%보다 5.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5.1%였고, 모름ㆍ무응답은 18%였다.

이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의견과 개헌 반대 의견을 더하면 45.7%에 이른다. 현정부 임기 내 개헌을 하자는 의견(36.4%)보다 9.3%포인트 높다. 여권 주류가 추진하는 개헌론이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자는 응답은 서울 지역(42.6%)과 30대(4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민주당 지지층(37.8%)보다 한나라당 지지층(40.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응답은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34.1%)과 20대(41.8%) 학생층(41.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답변이 38.7%,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답변이 37.6%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어 '의원 내각제'는 8.3%, '이원집정부제'는 4.3%로 각각 조사됐다.

조사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권 주류가 추진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년 단임제는 30대(43%)에서, 4년 중임제는 50대(43.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5년 단임제의 경우 대구ㆍ경북(41.8%)에서, 4년 중임제의 경우 대전ㆍ충남ㆍ충북(4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견은 40대(12.8%)와 학생(16.7%)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