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계량 평가 부분보다 비계량 평가 부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객관성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31일 공개한 '승인 신청 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에 따르면 사업자 승인 신청을 낸 6개 법인의 총점(1,000점 만점)은 753.11점부터 850.79점까지 분포돼 백분율로 환산하면 9.7%의 편차가 난다. 그런데 심사항목별로 뜯어 보면 계량 평가 비중이 낮은 부분의 1위와 6위 사이의 편차는 11~14%인 반면, 계량 평가 비중이 높은 항목의 편차는 6%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일 세부심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계량화가 불가능한 영역의 점수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심사항목별(5개 대분류) 배점은 ▦공적 책임 250점 ▦기획ㆍ편성 능력 250점 ▦경영계획 적정성 200점 ▦재정ㆍ기술 능력 20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100점 등이다. 각 항목별로 계량 평가가 가능한 세부 심사항목 비중은 ▦공적 책임 6%(15점), ▦기획ㆍ편성 능력 0%(0점), ▦경영계획 적정성 30%(60점) ▦재정ㆍ기술 능력 75%(15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20%(20점) 등이다. 심사 결과 ▦공적 책임 ▦기획ㆍ편성 능력 ▦경영계획 능력 등에서 1위와 6위 간의 점수 편차가 14%인 반면, 계량화 비중이 가장 큰 ▦재정ㆍ기술 능력의 편차는 6%였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심사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정치 논리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요소들이 주요 배점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과 채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적 책임 항목의 세부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방안의 적정성(30점), 사회적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30점) 등 정량화가 힘든 영역으로 채워져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중동과 매경이 신문 영향력 1~4위인데 매체 영향력 순서대로 종편 사업권을 준 것"이라며 "강한 미디어를 밀어주는 식의 지원을 통해 방송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심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자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사 결과 의결에 불참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의결 전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정치적ㆍ산업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심사위원장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위원회의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퇴장했다.
역시 회의에 불참한 야당 추천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4개를 줄 것이면 승인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해야 했다. 종편이 4개라는 것은 언론사회 전반에 대한 재앙"이라며 "질 낮은 보도, 광고 유치를 위한 극단적 경쟁, 정치권을 향한 아부 등의 언론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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