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2010년 우리나라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글로벌 코리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한ㆍEU 및 한미 FTA 협상도 타결을 보게 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대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 세계의 불안한 이목이 또 다시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주변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새해 우리나라는 외교 역량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게 됐다.
외교력 강화 어느 때보다 절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만들겠다는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외교부 특채 파동으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성과가 미미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한반도 주변의 위기 증대에 대비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를 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한미 전략동맹을 새롭게 강화하고, 한ㆍ중ㆍ일 협력을 심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외교력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전쟁 위협과 불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를 전제로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외교적 역량을 발휘,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다음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더욱 확산시켜 아시아ㆍ 중동 및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성장모델을 전수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해외개발원조(ODA)를 확대, 개도국을 감동시키는 선진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무역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긴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심화시켜야 한다. 이른바 '글로벌 코리아' 심화를 위해 외교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외교부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과제를 잘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올바른 자세다. 더 이상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는 외교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새롭게 혁신, 외교 역량을 크게 강화한 선진 외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흥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 강화에 절실한 전문가를 육성, 배치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적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과제인 외교 아카데미 설립을 적극 추진해 지역외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웃 중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무역의존도도 낮은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이 우리보다 1.6배 이상의 외교 인력을 갖고 있고 재외공관도 많은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미래 중심국가 향한 노력을
전 세계의 글로벌화가 갈수록 진척되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가 단순 영사 업무와 국가간 외교문제 해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외교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재와 무역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안보와 경제적 국익을 도모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외교 기반도 꾸준히 다져나가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력 강화만이 살 길이다.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여 21세기 미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경제수준에 걸맞은 외교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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