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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수순밟기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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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수순밟기 '급물살'

입력
2010.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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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내년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30일 "내년 초부터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자가 합의해야 회담이 이뤄질 수 있지만 5자는 일단 회담 재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6자회담 재개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이벤트이다. 한반도 정세를 놓고 '한국,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란 대치 국면을 이끌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회담 재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다면 실무협의를 위해 수석대표 회의가 열리는 등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되는 양국의 고위급 상호 방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율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양제츠 외교 장관은 1월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추진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을 놓고 의견차를 보일 가능성도 많아 합의를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6자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우리 정부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발언은 정부 입장 변화의 단초로 읽혀진다.

정부는 연초로 예정된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에 맞춰 우리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성환 외교 장관은 30일 케이블TV에 출연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면서 "중국과는 여건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일단 유지하겠지만 다소 유연한 입장을 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국들간 협의를 통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상주 사찰을 허용할 경우 일부 핵 프로그램의 가동은 잠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일본의 경우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장관이 1월10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국방ㆍ외교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새해 1월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속내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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