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논할 것 아니다"… 남북대화 언급 등 대북정책 변화 기류
정부가 새해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대화 등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정책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고수해온 대북 강경 기류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힌 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만 대한민국은 남북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상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통상적 남북대화가 아닌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은 논할 일이 아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전쟁과 도발을 억지하는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를 남북 당사자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호응한다면 여러 가지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성 및 진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이런 언급은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에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19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둔 미중 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향후 1년간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비한 튼튼한 안보 유지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정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북한 주민이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유도(대북) ▦바른 남북관계 정립(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대내)를 3대 추진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개선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입법화하기로 하고, 통일 준비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통일미래 리더 양성, 북한변화 예측시스템 운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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