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구체적 사업 재조정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ㆍ조직 축소 ▦원가절감 및 유동성 극대화 ▦사업시스템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상적 명제는 모두 담았으나, 전국에 산재한 개발사업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상화 방안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영정상화 방안
LH는 군살을 빼기 위해 2012년까지 전체 인력의 25%인 1,767명을 감원키로 했다. 또 1ㆍ2급 간부직원의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전면 교체하는 인사 혁신도 뒤따르게 된다. 연간 사업비 규모도 4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줄어든다. 사업비가 주는 만큼 추진 사업도 타당성에 근거해 살릴 사업과 버릴 사업이 가려진다.
전체 사업추진지구 414곳 가운데 이미 착공에 들어간 212곳(189조5,000억원, 302㎢)은 공사 진척도를 따져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4곳(93조원, 96㎢)에 대해서는 ▦사업성 좋고 투자비 회수가 쉬운 사업은 추진하고 ▦수요가 적은 사업은 단계별 착공, 연기 등으로 완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요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포기하거나 개발 방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사업 138개 지구는 수요, 사업성, 공익성을 고려해 지구별로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면적 축소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사업 철회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민간과 경쟁이 중복되는 중대형 주택분양 사업에서도 손을 뗀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매각 토지와 주택 판촉 활동을 강화해 28조6,000억원을 조속히 회수하는방안도 추진된다. 자금조달 방법도 다각화해 재고자산과 임대주택 임대료 채권 등을 대상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토지사업도 전면 매수 방식에서 탈피해 환지방식이나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핵심인 사업 재조정 방안은 누락
경영 전반에 걸친 LH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액션 플랜'이 빠졌기 때문이다. 138개 신규 사업 지구는 사업규모 조정과 사업방식 변경, 지구지정 철회 등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 일정 수준이상 논의가 진행된 곳은 안성뉴타운과 성남 대장지구 등 30여개에 불과하다. 액션 플랜 완성률이 21%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LH는 "내년 사업비 규모가 4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줄어들지만, 지구별 계획은 내년 2월에야 윤곽을 드러내 사업조정 대상지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사업지의 80% 이상에 대해 액션 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사업조정 방안을 내놓을 경우의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등 정치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국토해양부가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은 재조정 방안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고 있다.
LH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협의를 진전시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LH가 손을 뗄 경우 해당 주민의 재산가치 하락과 해당 정치인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험난한 상황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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