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Orangw)’수준이었던 가축질병경보 단계가 29일 마침내 최고 수위인 ‘심각(Red)’으로 격상됐다. 구제역이 지역적 피해를 넘어 이젠 ‘국가재난’이 되었다는 의미다. 물론 지금도 ‘심각’수준의 방역활동이 이뤄진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나, 전 부처와 전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군과 경찰까지 동원태세로 돌입하는 이상 ‘구제역 박멸작전’은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이 방역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등에선 일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보단계 상승으로 우선 사태수습의 총지휘자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통솔로 사태 수습작전이 전개됐지만, 이젠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제역에 대한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본부장 자리에도 농식품부장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앉는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는 모든 부처의 차관보급(1급)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 방역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방역활동비나 보상금 등 실질적 자금지원이나 인력동원 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사태를 총지휘하게 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중앙수습본부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자리가 바뀌기는 하지만 방역조치, 예방접족, 농가 지원 등 지금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하던 일은 그대로 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부처가 참여해 총력 지원체제를 갖추는 만큼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는 방역활동은 오히려 집중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방역에 주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등 부차적 업무는 중앙대책본부 재난안전관리관(통제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이 꾸려지며 행정 업무 지원 등 사태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게 된다.
인력 수급도 보다 원활해지게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담화를 통해 “경찰청과 국방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하고 긴밀히 협조해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펼치게 된다”며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일반 공무원 아닌 군 병력과 경찰들이 동원돼 방역초소에 투입, 물 샐 뜸 없는 이동 통제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지역이 확대돼 부처 공무원이나 지자체 직원들을 동원한 방역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16개 시ㆍ도 및 228개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설령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다는 얘기다.
한 정부관계자는 “전국 방역체제로 전환된 만큼 차량이동시 소독 등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제역 극복을 위해선 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