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립공원(육지 부분)이 대거 해제된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민원해소 차원인데 생태계 파괴와 주변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심의 결과 20개 국립공원 총면적이 6,579㎢에서 6,770㎢로 2.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 중 육지는 3,894㎢에서 3,828㎢로 1.7%(66㎢) 줄어든 반면, 해상은 2,685㎢에서 2,942㎢로 9.6%(257㎢) 증가했다. 이번에 해제된 육지 부분 면적은 북한산 국립공원(79㎢) 크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공원지정 이전부터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주민 밀집지역 등 공원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공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집단시설지구 56곳이 11곳으로, 밀집마을지구 169곳은 5곳으로 줄었다. 공원 내 주민은 5만8,312명에서 5,10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국립공원과 이어져 있는 곳으로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설악산 남쪽 점봉산 남사면(8㎢)과 오대산 서쪽 계방산(22㎢), 다도해 팔영산도립공원(18㎢) 등이 국립공원에 새로 포함됐다. 공원에서 해제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중에는 일부 개발이 됐어도 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계곡이나 해안, 해수욕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북한산 우이계곡, 오대산 소금강, 가야산 홍류동 계곡, 태안해안 연포지구 등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의 한 간부는 “현 정부의 개발 위주 정책이 자연생태계의 보루인 국립공원 빗장마저 풀어 헤쳤다”며 “국립공원이 놀이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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