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해역사령부(가칭)가 내년 창설되며, 합동군사령관(대장)이 신설돼 군 지휘체계가 일원화된다.
국방부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이 3대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기(2011, 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 추진 과제 73개를 보고했다.
군은 북의 도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정권(행정권)과 군령권(작전명령권)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 육ㆍ해ㆍ공군사령부도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 방안이 내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되면 1988년 미국식 3군 병립주의를 모델로 한 합동군 체제가 22년 만에 개편되게 된다.
또 북의 서북도서 포격과 기습상륙 등에 대비한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해 내년까지 전천후 타격, 탐지, 방공 등 핵심 전력을 실전배치한다. 장병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토요일에도 훈련하고 훈련 기간 역시 5주일에서 8주일로 연장키로 했다.
국방부는 중기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정밀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장기 과제로는 군을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20년말까지 상비군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기 살을 깎는 각오를 갖고 장군들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은 전쟁이 목표가 아니라 도발 억지가 1차 목표지만 일단 도발을 받으면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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