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간 연장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장기화 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인천시와 계속 매립을 주장하는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까지 들고 나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는 매립기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일괄 합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협정서 초안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당시 초안에는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에 수도권 에너지 타운과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서울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협정체결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서울시 등은 2044년까지 연장을 원하지만 인천시는 예정대로 2016년 매립이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온도 차가 크다. 서울시는 다른 곳에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은 부지 매입 문제와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매립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1989년 수립한 설치계획 상에는 2016년까지 제 2매립지(408만7,000㎡) 사용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사용률이 매립용량의 52%에 그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 생산 등의 처리기술 발전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덕이다.
공사는 매립을 중단할 경우 수도권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제 1매립지는 2000년 매립이 완료됐고, 2매립지는 매립이 진행 중이며, 3매립지(393만7,000㎡)와 4매립지(388만9,000㎡) 부지는 아직 남아있다.
반면 인천시는 "제2매립장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명시된 만큼 원칙적으로 매립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사용할 공간이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상황 변경이 생겼다고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원할 경우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아시안게임은 국가적 행사인데 매립지와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더욱 강경하다. 인천 서구의회는 이달 13일 서울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매립기간 연장은 사실상 쓰레기 매립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라며 "서울시가 남의 동네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도 오히려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 결국 '윗분'들의 정치적 합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공동으로 운영관리조합 형태로 출범했지만 3개 시도간 갈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겨 2000년 환경부 산하 공사로 편입됐다. 매립 완료된 토지는 현재 투자비율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각각 28.7%, 71.3%씩 분할 소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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