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에 강경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던 정부 입장에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을 핵심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북한이 얼마 전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허용 용의를 밝혔을 때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당국자는 IAEA의 상주사찰단 수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UEP의 완전 중단이 아니더라도 IAEA상주사찰단 활동이 전제되면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견해도 있다. IAEA사찰을 UEP 기정사실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하지만 6자회담 교착 장기화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저지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IAEA 상주사찰을 통해 감시하면서 6자회담 틀 속에서 완전 중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미ㆍ중의 협력 기류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재개 때 북측이 무력 대응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대북 압력 행사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분위기가 내달 19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주시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6자회담 재개의 중요한 전제인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과 중국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첨예한 남북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앞장설 때 힘이 생긴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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