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내년 국토해양부 사업의 우선 순위도 크게 흔들었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내년 업무보고에서 연평도(연평도항)와 백령도(용기포항), 대청도(대청항) 등과 동해와 남해의 주요 도서 10개항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영토 수호라는 안보 논리 때문이다. 국토부가 서해5도의 3개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면 1,000톤급 이하 선박만 드나들던 곳에 대형 군함 등 5,000톤급 선박도 정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유사시 주민 대규모 후송과 도발 세력에 대한 반격이 수월해지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도 내년 핵심업무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 임기 4년차인 2011년 4대강 사업 본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류하천 및 4대강 이외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전략에도 부처 역량이 집중된다. 4대강이 '공사 현장'에서 '생태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조감도 장면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만큼, 변화한 모습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나무심기 축제 ▦희망의 벽 조성 ▦4대강 국제포럼 등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고, 해외에 방영될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 구간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도 내년 10월 완공된다. 김포와 인천 두 곳에 여객ㆍ화물 터미널이 설치돼 사람과 화물이 18㎞의 뱃길을 따라 오갈 수 있게 된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서서히 도시의 골격을 갖춰가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10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와 상가시설을 완공하고 2012년 1월 첫마을의 6개 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도 21만호(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가 공급된다. 공급은 중형(60~85㎡) 비중이 줄고 소형(60㎡) 물량이 더 늘어난다. 60㎡ 이하 비율이 분양의 경우 20%에서 50%로 늘어나고 10년ㆍ분납 임대에서는 60%에서 80%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이외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 ▦지방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눈에 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내년 상반기 노선 확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다. 3월부터는 전국 294개 버스터미널의 전산망을 연계ㆍ통합한 시스템이 구축돼 인터넷 예매가 가능해지고, 모든 지역의 버스ㆍ지하철ㆍ철도ㆍ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와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1일 이용권'이 도입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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