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이어 회원 16만여명을 거느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를 위해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공개된 연합회의 회의 문서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8년 10월23일부터 2009년 4월23일까지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입법로비를 위해 특별예산 7,920만원 중 5,300만원을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조합 이사장에게 지급했다. 이들 이사장은 2008년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을 비롯한 국토해양위원 15명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넸다. 지역구 별로는 경기 3명, 충남 3명, 울산 2명, 광주ㆍ대전ㆍ경남ㆍ강원ㆍ경북ㆍ전북ㆍ제주 각 1명 등이다.
연합회는 또 후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16개 시ㆍ도 지역조합 이사장 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회의 수당과 식대 명목으로 2,8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지급 시기는 국토해양위 구성 이후와 특별법의 의원 입법발의 이후로 정해 로비 정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택시에 5년간 1조1,500억원을 지원하고 LPG 특별소비세 보조금 지급, 면허 양도양수 가능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발의되지 못했다. 대신 2009년 4월 공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 보상비 지원과 면허 양도양수 허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특별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로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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