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집행부와 허광태 의장 등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성탄절이었던 그제 만나 3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양측은 무상급식 문제로 대립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시와 시의회가 대화에 나선다 해서 예산안 처리 최종 시한인 31일까지 극적인 타협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1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감정의 골도 깊게 패여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나 협의는 합의점 도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상당하다. 이제부터 시와 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다. 무상급식 논란에는 이념적 성격이 내포돼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나 그 해결책마저 이념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는 더욱 부적절하다.
양측이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상급식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경기도에서 한나라당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밤샘 협상을 한 끝에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 급식비 예산 400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 좋은 사례다.
무상급식은 학생 모두에게 공평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가난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까지 굶는 아이가 나와선 결코 안 된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 전제 위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배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 시장이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의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임기 내 단계적 전면 실시를 시사하고, 일부 시의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양측이 정치색만 배제하면 무상급식 대화에서 양보와 타협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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