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 서해 5개 도서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6일 발간한 ‘2011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연평도 군사 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북한의 육ㆍ해ㆍ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 위협의 대상으로 서해 5개 도서를 지목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우려도 높은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내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북미, 남북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이 후계체제 안정과 국제적 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화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구소는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근본적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장’이 되기 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게는 협상 국면에 대비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화체제’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비용 조달 등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 목표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입각한 국방공업의 성과를 인민경제 발전으로 대체하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북한 후계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 “2011년은 후계자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이원화된 당ㆍ군 조직을 지휘ㆍ통솔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소는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국제공조와 관련해 한미 사이의 ‘작계 5029’ 외에는 이렇다 할 협조체계가 없으므로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간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