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제외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은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복지 수요자들의 자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자립형'주자들이 있는가 하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현장 맞춤형'주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정책이 큰 틀에서 보면 엇비슷한 부분이 많아 차별화된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정책은'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시장은 평소"퍼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수 정당의 복지"라고 주장하면서'서울형 그물망 복지'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또 최근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뚜렷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현장 맞춤형'복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장의 복지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맞춤복처럼 딱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책인'무한 돌봄 사업'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정몽준 전 대표의 복지 정책 출발점은 양극화 해소다. 정 전 대표는 복지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해 수요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특히 평소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복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복지정책도 기본적으로 '현장형'에 가깝다. 쪽방촌과 장애인복지관 등 주로 복지 수요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20일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주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 제시가 단순히 대권을 향한 이슈 선점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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