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운영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여론과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종편채널 확보에 사활을 건 신문사들은 심사기준이 발표되기도 전에 제 입맛대로 납입자본금 규모가 중요하다거나 재무건전성이 우선이라는 둥 자기 지면을 동원해 떠들어댔다. 사업자 신청 뒤에는 저마다 장밋빛 사업계획을 홍보하는 데 열 올리고 있다. 여론몰이로 정책결정 기관을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지면 사유화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방송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이기적 보도행태를 보일지 걱정스럽다.
종편 결정 이후 더욱 걱정
말로는 시청자 복지를 내세우지만 제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아우성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 이익에 혈안이 되어 매체 파워를 남용하는 사업자에게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종편 채널을 내주어도 괜찮을까. 사업자의 이해다툼을 제어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리어 휘둘리는 양상이기에 종편 결정 이후가 더 미덥지 못하다.
방통위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도입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할 참인가. 둘은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쉽게 결정하기 까다로운 문제다.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유력한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MMS 도입으로 늘어날 채널을 무엇으로 채우고, 유료방송과 다름없는 광고 방식과 품목이 지상파에도 횡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상파의 위상 정립이다. 종편은 물론이고 기존 방송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스마트TV까지 등장한 세상이다. 지상파, 특히 공영방송을 약탈적 시장경쟁에서 어느 정도 비켜 선 '청정지대'로 자리 매김할 것인가. MMS와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는 그에 걸맞은 정책인가. 이는 철학의 문제다.
둘째,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다. 수출 위주 산업구조로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과연 방송광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낙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종편이 등장해도 시장이 감당할 채널 수는 기껏 하나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마당에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MMS 추가 채널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한 케이블TV 등 다른 사업자에게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현실의 문제다.
셋째, 사회적 합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방통행으로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사회적 반대를 무릅쓴 종편 채널의 미래는 순탄치 않다. MMS는 현재 5개인 지상파 채널 수가 20여 개로 늘어나고, 광고규제 완화는 프로그램 상업화를 부추길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처럼 미디어 생태계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상식의 문제다.
방통위 본분에 충실해야
방통위는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종편 도입을 결정했고 MMS와 광고규제 완화란 카드를 꺼냈다. 그러니 종편 출범에 대비한 '밥그릇 나누기'란 비판이 나온다. 국가 기간방송인 KBS조차 수신료 인상에 눈이 멀어 뉴스와 다큐멘터리까지 홍보 도구로 일삼는 지경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방송통신 주무기관이 기댈 언덕은 '본분'밖에 없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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