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드러난 정보 분석 실패와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위기 관리체계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1급 비서관 급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 급이 지휘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지위를 올리고, 그 밑에 국가위기관리 비서관실과 정보분석 비서관실, 상황팀등 3개 조직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되살리는 셈이다.
현 정부 들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손질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정권출범 당시는 전 정부의 NSC사무처와 상임위를 폐지하고 2급 선임행정관이 팀장인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출발했다. 이후 금강산관광객 총격피살 사건의 초기 대응이 문제가 되자 외교안보수석이 관리하고 비서관급 상황팀장을 두는 '위기상황센터'로 확대했고,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때 또 부실대응이 지적되자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 신설한 안보특보에게 책임을 맡겼다. 하지만 안보특보 지휘 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연평도 포격 때 전혀 기능을 못하면서 또 한 번 위기관리 시스템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난맥상은 '작은 청와대'라는 명분 집착과 국가적 위기관리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전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부정하고 임시조직에 가까운 기구로 격하시키는 바람에 번번이 위기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 한번 실패했으면 근본적인 보완을 해야 할 텐데 전 정권 방식을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미봉책으로 때워오다 결국 화를 키운 셈이 됐다.
이번 개편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크게 강화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2원 체제라는 한계가 있다. 두 조직간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위기 대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췄다 해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못하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헛일이 되고 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