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조와 배치 파문 일듯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내걸기로 했다고 일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시 이를 본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군사력(자위대)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21일 열린 당내 국방부문 회의에서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법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중의원 선거공약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정했다. 또한 자민당은 민주당 정부가 최근 각의에서 결정한 '방위계획 대강'에서 무기수출과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무기의 해외 공동개발 등이 시급한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국방부문 회의에 참석한 한 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지난 11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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