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이 전날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정말 사찰을 받을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NPT 복귀의 전제가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철회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IAEA 사찰단 감시 하에 가동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곳 안 된다”며 “(북한의 제안은)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사용 연료봉 1만2,000개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2008년 정부와 북한간에 핵 연료봉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미사용 연료봉은 농축 이전 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으며 더욱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 쓸모 없는 카드”라고 일축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20일(현지시간) 북한의 IAEA 핵사찰단 방북 허용 제안과 관련 “사찰단 입국을 허용한다면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주지사 같은 방문자에게 전달한 내용이나 말이 아닌 북한의 행동을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을 지난 수년간 지켜봤다”며 “북한이 한국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메커니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고 소통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ㆍ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사찰 수용 제안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북미 접촉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서로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 6자회담 틀 안에서 각측이 9ㆍ19 공동성명 정신을 실천하고 관심사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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