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 훈련이 무사히 끝나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던 국민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정치권은 어제도 하루 종일 연평도 사격 훈련의 성격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주권적 행위인 사격훈련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야당을 "비겁한 패배주의"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모한 훈련"이라고 되받아쳤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각각 북한 조선노동당의 졸개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색깔공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했다. "날치기 예산으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 불신을 안보정국으로 호도하려는 의도"(손학규 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37년 동안 해온 훈련을 북측의 보복 위협 때문에 중단할 경우 서해5도 및 북방한계선(NLL)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의 사격훈련 강행을 북측에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존심 탓으로 본 것도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
정당이 정체성과 관점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이나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안보역량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정당이 이를 대변해 정부를 질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군의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한나라당이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한 야당을 패배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친북, 종북의 딱지를 붙여 이념공세를 펴는 것도 꼴 사납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백 번 맞는 얘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쟁을 하면서도 큰 방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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