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치와 갈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긴장과 대립 구도 속에서도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20일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해빙 무드 조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정부는 사격훈련 계획을 발표하기 전 러시아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한ㆍ미ㆍ일ㆍ러 대 북ㆍ중 ’구도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사격훈련 직전 러시아는 “한국이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극단적 우려를 표시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북측을 편드는 속내를 드러냈다.
러시아는 긴급회의에 앞서 남북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된 요인인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연평도 포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러시아의 태도로 한반도에서의 외교 전선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재정립됐다.
한미일 3개국은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 한국이 자국의 영해에서 실시하는 정상적 훈련인데도 북한이 이를 트집잡아 ‘자위적 타격’ 위협을 가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ㆍ중ㆍ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점을 확실히 주지시킨다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북한이 IAEA 사찰단의 복귀 조건을 실행한다고 해도 당장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강경 방침을 세워둔 상태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는 상황에서 IAEA사찰단 복귀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핵시설 가동 중단이 전제돼야 할 것이며, 이는 한미일 3개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히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북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 모두를 6자회담에서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양측간 견해차로 인해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자칫 돌발변수가 불거지면 양측간 냉각이 심해질 가능성도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이 없을 경우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화하는 대립 상황은 갈등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미국∙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갈등을 낮추려는 외교적 노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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