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167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 22위에 머문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은 167위로 최하위로 평가됐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공개한 '민주주의 지수 201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종합 점수 8.11점으로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조사 때 28위(8.01점)에서 8계단 높아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국의 정치상황을 ▦선거절차와 다원성 ▦정부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문화 ▦시민사회 자유 등 5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마다 10점 만점 척도를 사용했다. 하나의 범주에 12개씩, 총 60개 문항에 대해 전문가 평가, 일반인 설문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매겨졌다.
한국은 선거절차 공정성에서 9.17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시민들의 정치참여도는 7.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시민사회의 자유가 8.82, 정부의 기능 7.86, 정치문화 7.50점 순이었다. 한편 일본은 2008년 17위에서 올해 22위로 주저앉았다.
북한은 선거절차 및 다원성, 시민사회 자유에서 각각 0점을 기록했으며 정부기능 2.5점, 정치참여 부문 1.67점, 정치문화 1.25점 등을 포함, 평균 1.08점으로 2008년에 이어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중국은 2년 전과 올해 모두 136위였다.
1위는 종합점수 9.8점의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이슬란드(9.65점), 덴마크(9.52점), 스웨덴(9.58점), 뉴질랜드(9.26점)가 뒤를 이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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