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통신 정책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통신망 환경을 위해 내년에 1,800억원을 들여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휴대인터넷(와이브로)망을 확충하고, 고정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접속지역을 현재 6만6,000개소에서 내년 16만5,000개소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금보다 데이터 전송이 빠른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도입한다.
인터넷도 빨라진다. 내년 중 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인터넷 도입을 위해 6개 도시 1,500가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이동통신업체나 스마트폰 운용체제(OS)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내년 6월에 개시한다.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 이동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기존 이동통신업체가 망을 빌려주고 받는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를 정하고, 가입자가 많을 경우 도매대가를 깎아주는 다량 구매 할인 제도를 마련한다.
통신료 인하 정책도 꾸준히 추진한다. 이동통신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무료 통화량을 늘리고 청소년과 노인층 등 소량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도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9월까지 마련한다. 상반기 중 스마트폰의 음성통화 품질을 측정해 이동통신업체들의 품질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쾌적한 IT환경을 위해 악성코드 일일 점검 대상 사이트를 현재 100만개에서 국내 전체 사이트(1,800만개)로 확대하고, 11억원을 들여 좀비PC 이용자에게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인터넷에 유포되는 유언비어를 차단하도록 민간의 자율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친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는 원천 차단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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