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7일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는 ‘동적 방위력’ 구축을 향후 10년간 방위 목표로 제시한 새 ‘방위계획대강’을 각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은 동중국해 도서지역에 자위대를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효율적인 방위정책 실행을 위해 총리 관저에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본 딴 조직도 신설한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서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 확산 등을 계속하며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군사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본은 물론 “지역 안보에 긴박하고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며 국제적인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인접 해상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 및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투명성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동적방위력’이라는 새 방위개념을 제시했다. 옛소련의 위협을 상정해 자위대의 편성ㆍ배치를 전국에 균등 분할하는 ‘냉전형’에서 미사일 공격이나 테러, 돌발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전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새 방위대강에서는 “첨단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준비성, 이동성, 탄력성, 지속성, 다목적성을 갖춤으로써 동적인 방위력을 구축”해 “냉전형의 장비와 전력을 감축하는 대신 해상감시, 미사일방어 능력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대강에서는 재정난을 감안해 육상자위대 병력을 현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줄이고 탱크와 화포를 각각 200대 감축한다. 하지만 러시아를 가상 적(敵)으로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한 병력은 줄이면서도 중국 해군의 확대에 대응한 오키나와(沖繩) 인근의 남서 도서지역 방위는 강화키로 했다. 해상자위대 역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대공 패트리엇미사일(PAC3) 3대를 추가 배치하고 스탠더드 미사일(SM3) 탑재 이지스함도 현 4척에서 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향후 5년간 23조4,900억엔을 투입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승인했다. 지난 5년간에 비해 7,4500억엔 감축된 규모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방위대강은 일본이 직면한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작성했다”며 “역동적인 방어능력의 개념을 포함한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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