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서울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서울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6일)까지 심의를 끝내지 못한 책임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시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처리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공세를 한층 높였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다수의 힘을 통해 시행을 강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사실상 무장해제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모한 예산 처리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후퇴되거나 시민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고위 관계자는 "(시정협의 거부 및 무상급식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의 입장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이날 오후 바로 반격에 나섰다. 시의회는 시의 강경 대응방침에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지연은 의회 출석과 시정협의를 거부한 오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현재의 위법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시정질문을 건너뛰고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쪽이 다시 시작해야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양측은 15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도의회와 대타협을 이룬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횡포를 부리면 버티기 어렵지만, 경기도는 의회 구성이 다른데도 무상급식 협상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김 지사를 비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와 극적 타협을 이뤄낸 것은 김문수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며 "오 시장도 말로만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김 지사를)보고 배우라"고 지적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오 시장은 김 지사를 못마땅하게 평가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김 지사를 높이 평가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한 셈이다.
시는 20일께 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심의 착수 여부를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만약 예산안이 이달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타협하고 대화하기에는 양측이 이미 너무 나가 버렸다"며 "출구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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