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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공방/ 與 "야당, 국민 속이고 있다" 역공 포문

입력
2010.12.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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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줄곧 민주당의 비판 공세에 시달리던 여권이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도 16일 예산안 파동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대야 공세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서민예산 삭감, 형님예산 증액' 공세에 대해 "심각한 예산 누락이 없었고 야당의 주장은 대부분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야당의 장외투쟁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아주 저열한 수준의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형님 예산' 규모로 처음에는 1, 400억원을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총예산 규모가 1조원, 1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반박이다. 청와대도 지난 15일 민주당의 '형님 예산' 공세와 관련해 "이익집단 행동보다도 못한 저급 정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를 가진 야당의 정치공세와 시간 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폭력과 의사진행 방해 행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국회선진화 법안은 회의를 방해하면 퇴장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국회의원 직무정지와 3년 이상 징역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합치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365억원 증가하는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1,195억원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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