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어 자치단체 내부의 의견 조율은 물론 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의 절충과 타협이 급하다. 한국일보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3곳(88.6%)이 제한적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중 84곳(36.7%)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시ㆍ도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언과 방침'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한국일보 16일자 1ㆍ3면 보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 학기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 25개 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임시방편을 세워놓고 있으며, 강원도 14곳, 경남도 18곳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나마 이런 곳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대전시와 울산시, 강원도와 경북도 일부 지역은 재정이 워낙 열악해 아예 내년도 무상급식 문제를 다루지조차 않고 있다.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공평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만 지자체 별 재정 사정에 따라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 또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사이의 토론과 타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여야나 이념의 차원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실시하면 야당 승리, 그렇지 않으면 여당 승리'라는 틀에 갇혀 있으니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절충안을 만들어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비 4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무상급식 싸움'의 진앙지인 경기도에서 한나라당 도지사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도의회가 밤샘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냈는데 다른 곳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지자체든 의회든 교육청이든, 정치적 목적 달성보다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여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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