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에 나선 영국 정부가 전체 4분의 1이 넘는 140여곳의 법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조너선 재노글리 법무장관은 14일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방법원 49곳과 치안법원 93곳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문을 닫는 법원이 소유한 건물 등 자산 매각으로 3,850만파운드, 향후 4년 간 운영 비용 4,150만파운드 등 모두 8,000만파운드(약 1,453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긴축 재정 편성 방침 아래 법무부는 2014년까지 24%(25억파운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영국은 또 민간 연구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매달 200만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립법의학연구소(FSS)를 2012년 3월까지 폐쇄하거나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폐쇄로 인해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상 회의 등 현대적인 기술의 도입을 통해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서 깊은 FSS가 사라질 경우 민간 연구소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테러 사건 등에 대해 2007년 런던 테러 때와 같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 투입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영국 상원은 지난 주 하원에 이어 이날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약 3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73표 대 반대 200표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해 주던 학비를 학생에게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이 법안 역시 재정 긴축 계획의 하나다. 야당인 노동당이 이를 막기 위해 상원에 제출했던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대학들은 2012년부터 등록금을 연간 최대 9,000파운드(약 1,633만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한선은 3,290파운드이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본 등록금 수준은 약 6,000파운드가 될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등록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한 대학생들이 앞서 수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과는 달리 이날은 소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인 것 말고는 격렬한 소요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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