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인데, 최근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선진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 복지국가 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교훈 삼아 선진국의 성공요소를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준비 중인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또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측 관계자는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여러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가 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행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 중 하나가 복지라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를 대권행보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발제는 서울대 최성재 안상훈 교수,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등이 맡고, 고려대 김원섭 박지순 교수, 한림대 석재은 교수 등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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