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전망했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3만 명 적은 28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6.0%)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국제금융기구나 국내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 0.5~1.2%포인트나 높다.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성장률과 그간의 성장률 추이를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5%대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의 이런 낙관론은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실제 최근 지표만 본다면 정부 표현대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수출과 소비의 성장 흐름이 여전히 견고한 데다, 증시도 활황세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 날보다 12.46포인트 오른 2009.05를 기록, 2007년 11월 이후 37개월여 만에 2000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밝혔듯이, 대내ㆍ외 불안요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에는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위험이 크다. 한반도의 긴장국면 또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자산거품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스피지수 2000 돌파도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보다는 시중에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의 힘이라고 봐야 한다.
경제의 하방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금리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달러 약세에 따른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물가가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5% 성장률 목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이 물가와 자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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