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민 복지 분야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후 “내년 복지예산 규모가 86조4,000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27.9%에 이르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내년 예산은 금년 복지예산(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며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이고, 총지출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억원, 기초생활급여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한나라당이 늘린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강남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 관련 지출 증가액(1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손숙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복지 예산 사상 최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3,661억원이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불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줄인 점은 있지만 민주당이 필요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증액한 복지예산 사업들은 쏙 뺀 채 개별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분만큼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만 모아 마치 한나라당이 서민예산을 등한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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