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세를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마당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이슈를 앞세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_시는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연간 1조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일단 의무교육단계인 초ㆍ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고교까지 끼워 넣어 관련 예산을 부풀리고 있다. 1조원이 넘는 무상급식 예산은 과장됐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700억원으로 시 총예산 20조원의 0.4%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_급식시설 개선 비용이 추가되면 무상급식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닌가.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미 시교육청에서는 시설비 인건비 등 급식환경 개선에 연간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왔다. 무상급식과 별개로 급식시설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
_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이 줄어들지 않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됐다. 현재 학생 1인당 급식 비용은 연간 44만원 정도로 학생 2명을 가진 학부모들은 연간 9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실질적 서민 감세 정책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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