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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급 전원 사표 요구 배경, 실적주의 근거한 파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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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급 전원 사표 요구 배경, 실적주의 근거한 파격조치

입력
2010.1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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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잡기" 분석도朴장관, 部명칭 바꾼 후 고용창출 등 부진 책임 추궁"기수 안배… 인사 앞 신임 물은 것" 확대해석 경계도

실장급(1급)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파격 조치는 실적을 중시하는 박재완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7월 노동부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그에 걸맞는 고용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8월 말 취임한 박 장관 역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부 개명 이후 10개월 만에 야심적으로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에 노동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자 크게 실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창출 관련 예산결정권이 여전히 기획재정부에 있어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박 장관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자리 창출 업적을 통해 공과를 묻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박 장관이 사퇴를 요구한 본부 실장 3명은 모두 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다.

정권 말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파격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전 장관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취임 이후 능력이 안 되는 공무원들을 배제해 왔다. 당시 이 정책은 임 실장이 정권 실세라는 사실과 맞닿으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박 전 장관도 임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인사 쇄신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임기 말이어서 권력 누수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여기에 공직 기강 쇄신만큼 좋은 카드는 없다.

기수 안배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실장급 공무원 5명 가운데 2명은 이채필(행시25회) 차관보다 선배인 행시24회 출신이며, 1명은 동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장급 인사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음 달 예정된 국장급 인사의 폭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ㆍ실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 박 장관에게 신임을 묻는 것"이라며 "1, 2명이 옷을 벗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자리를 다시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한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경우 개인적인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사표 제출은 직접 나서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박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 대대적 물갈이론에 힘을 보탰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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