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각 시ㆍ군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어느 때보다 심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이 편성해 시·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19조7,76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20조5,126억원)에 비해 약 7,360억원 줄었다. 당초예산안 감소는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두드러진다.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올해 당초예산 1조4,356억보다 약 20%가 적은 1조1,5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보다 2,760억원을 증액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올해 예산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당초 예산 1조원을 돌파한 화성시도 이보다 1,548억원 감소한 9,465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큰 시인 부천시(-542억원) 용인시(-532억원) 고양시(-229억원)의 당초예산안도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성남시의 내년 당초 예산안은 올해보다 1,546억원 늘어난 1조9,124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김포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6,599억원으로 올해보다 1,943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의 내년 예산안이 마이너스 곡선을 그렸다. 예산이 늘어난 시·군도 증가액이 올해 대비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5~6%로 미미한 수준이다.
예산안 축소의 주범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첫 손에 꼽힌다. 시·군들은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취득ㆍ등록세는 도세지만 38%는 다시 해당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가 재원이 부족하면 시·군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빠듯한 내년 살림살이가 예상되자 시·군들은 저마다 행사 예산 삭감 등 절감 방안을 쥐어짜고 있다. 김포시는 재정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ㆍ도비 보조사업까지도 정밀검토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예산 규모가 늘었어도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복지분야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를 선언했다.
수원시는 행사성 예산 30％ 감축과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30%를 삭감했다. 용인시는 시장이 나서서 전 공무원들에게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껴 쓰자"고 강조하며 긴축재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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