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과 추가경정예산 긴급편성 요구에 대해 “불가능한 방안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신 일부 누락 예산에 대해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으므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을 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은 “추경은 자연재해 등 큰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은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을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편성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의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추진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정 예산의 개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국회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내용을 변경해 다시 내는 경우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통과 후 논란이 있었지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야당의 예산안 수정 촉구 결의안 제출은 정치행위일 뿐 법적으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부와 협의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템플스테이 예산을 지원해 올해 수준(18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예산, 재일민단지원 사업을 위해 재외동포재단 예산 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구 부의장은 “일부 서민 관련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로 보완할 수도 있지만 각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만약 크게 소요되는 예산 수요가 있다면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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