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190여개 국 대표들은 11일(현지 시각) 녹색기후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책에 합의했다. 당사국총회에서 행동 계획을 담은 합의문이 나온 것은 3년 만이다.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열대우림 보호 지원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며,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모금하기로 했다. 문제는 각국이 이처럼 기금 조성에는 합의했으나 어떻게 기금을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기금 조성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화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제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제시돼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모에 대한 논의는 내년 당사국총회로 미뤄졌다. 감축 규모에 대해 선진국들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개도국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반면,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목표를 정확히 내놓아야 한다”고 맞서 양측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문은 산업화한 국가들이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5~4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권고에 주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고 여전히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2012년 만료되는 교토(京都)의정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서 2기를 준비하되 국가들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됐지만 실질적 내용을 담지 못해 사실상 합의 도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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