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중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6.7배 늘려 30억원으로 확정한 데 이어 외교통상부 내에 중국분석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드웨어 보강만으로는 대(對) 중국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양대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국 외교 전략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중국 외교 채널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1조7,444억원으로 확정된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 중국 외교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올해 3억9,000만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외교부는 또 동북아시아국 산하에 있는 중국과를 2개로 세분화하고 중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등을 파악하는 ‘중국분석팀’을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역사, 문화, 여론동향 등을 분석하는 ‘반한(反韓)정서 관리팀’을 운영하는 한편 현재 차관급인 ‘한ㆍ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중국 외교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국 외교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움직임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국면에서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를 한미 대 북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 “중국은 북한 편” 이라는 냉전시대 사고에서 벗어나 정책적 유연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한중관계를 잘 끌고 가려면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주중 한국대사관 등 현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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