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재 교육개혁협의회가 과도한 대입전형료 문제를 강제 개선키로 했다. 적정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위 '입학장사'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한편 전형료 회계방식도 개편, 직접 입시 소요비용 외에는 쓸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전형료 수입이 입시와 관련된 실비용을 초과할 경우 일정액 이상은 환불하는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싼 대입 전형료는 오랫동안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온 문제였으나 200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방식이 도입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2005학년도부터는 수시 일반전형이 크게 확대돼 대부분의 학생이 수시 1ㆍ2차 각 3~4차례 응시에다 정시 3차례 시험에 모두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과도한 전형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개인당 한 철 부담해야 하는 전형료가 50만원은 거의 최저수준이고, 많게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예사인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학들이 온갖 전형방식을 개발, 현재 2,500가지를 넘는 복잡한 전형방식도 전형료 수입을 늘리는 방편으로 기능해왔다.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대학의 수입을 올리는 행태는 근본적으로 교육적ㆍ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싼 전형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기회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대학들은 이렇게 얻은 부도덕한 수입으로 학교 운영에 충당하고, 심지어 일부 대학들은 직원 해외연수니 회식비 등으로 흥청망청 써왔다. 지난해 10억~20억 원씩 전형료 순수익을 거둔 일부 대학들이 최근 여론을 의식, 비교적 싼 정시전형료에 한해 할인 방침을 밝힌바 있으나 도리어 별 효과 없는 생색내기로 비판을 받았다.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한 건 뒤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다. 수시전형 회수를 제한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전형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들이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전형시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관행도 함께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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