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0 대한민국 인권상’중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 인권 관련 인물을 선정해 현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거 이 부문 수상자는 주로 장애인 빈민 노동자 단체와 인권변호사 모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인권위는 9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 포상인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수상자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 강릉원주대 김명호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1996년부터 북한 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연구 활동을 촉진했고, 김 교수는 납북자 실태를 분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점이 인정받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힘써 달라고 주문한 이명박 정부의 비위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인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게 알리바이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인권위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돼 북한 인권을 수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말 단체부문 표창 수상자에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했다가 인권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윤 이사장 수상은 북한 인권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무료 변론, 인권 투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절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권위가 주는 인권상ㆍ인권논문상ㆍ인권에세이상 수상자들의 거부에 이어 인권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철규의 자립이야기-지렁이 꿈틀’을 제작한 ‘장애 in 소리’ 선철규씨는 이날 “다른 인권활동가들이 싸우고 있는 분(현 위원장)한테서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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