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환경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곧 협의에 나선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8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작년 7월 연비 및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기준 강화방침을 발표한 뒤 미국, EU 등 주요 수출업자와 협의해왔다"며 "조만간 EU와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EU와의 협의는 연비와 배기가스에 관한 것이지 FTA 협정문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리터당 17㎞,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당 140g로 강화할 방침인데, 앞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국내 판매대수 4,500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비ㆍ배출가스 기준을 정부 방침보다 19% 완화해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 결과와 관련, "미국에서 생산돼 원산지 규정상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일본과 유럽회사의 자동차도 관세 인하와 완화된 환경ㆍ안전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으로 수출될 경우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과 관련,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측 발표문안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최 대표는 "'serious damage'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다"며 "백악관측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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