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당초 309조6,0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9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1,236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원이 증액된다. 이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지원될 예정.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대신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2,479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생활지원금ㆍ고교생 수업료 등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이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무공 영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됐다.
4대강 예산은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수준의 일부 삭감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3조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 2,000억원을 줄였다. 4대강 예산은 아니지만 관련 사업인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삭감)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원) 등도 일부 감액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 핵심인 보와 준설예산은 손대지 않았다.
복지ㆍ보건예산은 미미하지만 일부 증액됐다. 전국 6만여곳 경로당에 월 30만원씩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고(436억원),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ㆍ증개축 지원 확대에도 7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3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66억원)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사업 확대(40억원) ▦기초수급자 취업지원(74억원) 등도 포함됐다.
최근 물가상승 우려나 구제역 확산에 따른 대비 예산도 증액됐다.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예산이 당초보다 500억원 늘어난 900억원으로 책정됐고, 구제역 등 방역장비 지원 예산이 25억원 증가했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도 시간당 6만원으로 당초 정부안(5만2,500원)보다 개선됐다.
재정 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 따라 총수입도 2,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지출 축소 규모가 3,000억원 가량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25조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었고, 국가채무는 1조3,000억원 감소한 43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2%에서 35.1%로 낮아졌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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