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전투기 폭격이 가능할까.
8일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협의 결과를 보면 미국은 여기에 긍정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미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양해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그동안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전규칙은 우발충돌 때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한국군이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교전규칙이 만들어진 취지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도 9일 일선부대 지휘관과 대비태세점검회의를 갖고 "적이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강력히 응징하자"고 말했다.
청와대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며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고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미국이 한국군의 북한 폭격을 막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런 약속과 분석이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이 당장 두려워하는 것은 확전 가능성이다. 실제로 1968년 김신조 일당에 의한 1ㆍ21 청와대 기습사건과 83년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한국군이 보복 공격을 검토했을 때도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들어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군이 미군 승인 없이 전투기 폭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국의 권한이 현저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한국군의 단독 폭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를 한국 국민의 정서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며 "외교에서는 겉으로 나온 말이 다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