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토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 명목의 각종 지역ㆍ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지역ㆍ지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지역ㆍ지구를 대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ㆍ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면적을 모두 합하면 12만46㎢로 남한 국토면적(10만200㎢)의 1.2배 수준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광역개발권역 10곳(5만3,274㎢) ▦초광역벨트 3곳(3만2,955㎢) ▦특정지역 7곳(8,726㎢) ▦개발촉진지구 61곳(7,968㎢) ▦신발전지역 1곳(1,216㎢) 등이다. 특히 전국 160개 시군 중 3개 이상 지역ㆍ지구에 중복 지정된 곳이 3분의1이 넘는 71곳.
보고서는 "전국 대부분이 지역ㆍ지구에 해당된데다 사업내용까지 유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낭비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역개발권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230조원이 넘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법을 아우르는'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 각종 지역ㆍ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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