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구광역시와 경북 문경시, 전북 완주군은 행정력과 경영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 일류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종합대상(대통령상)외에 대상(국무총리상)과 최우수상(장관상)을 받은 36개 지자체(서울상수도사업본부 포함)들도 이번 수상으로 전국 최고의 '능력 있는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공인 받게 됐다.
우선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은 대구시는 기업환경개선, 문화관광상품 개발, 환경관리 등 우수 시책 3개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전국 최초 수질오염총량제를 효율적으로 시행, 대구 전체 유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한 점이 눈에 띈다. 대구시는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으로 생물서식지 기능회복,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녹지 및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 환경보존ㆍ개선 노력에 집중했다. 또한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대했고, '스타기업''천억클럽'등 기업 지원사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뮤지컬페스티벌 등 지역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도 주목을 받았다.
문경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가 유력한데다 국군체육부대, 숭실대연수원, 서울대병원연수원, STX리조트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는 '경제 활력 도시'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군체육부대 건설공사가 2012년 완료되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면 문경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와 함께 문경시는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 오미자대학,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문경오미자연구소 설치 등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융합형 산업화를 통해 '문경오미자 명품화'를 추진했다.
완주군은 차별적인 맞춤형 경영혁신과 주민복지 서비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 농특산품 육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금고 변경, 보조금 제도개선, 사회단체들의 청사 외 이전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외부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성공했다는 게 주효했다. 특히 커뮤니티비즈니스, 파워빌리지, 마을회사 건립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잘사는 마을''맛있는 마을'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떡메 마을'운영도 플러스요인이 됐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에는 네 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전북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OCI 등 380개 기업 및 8만3,829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유치 실적으로 지역 내 인구증가(2.2%)와 세수증대(37.8%) 성과를 냈다. 강원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 산업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설치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여의도 금융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에 영등포를 역동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킨 점이 주효했다. 경남 거창군은 승강기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창승강기밸리'를 구축하는 독창적인 지역특화사업을 펼쳤다.
이번 심사는 9개 부문별로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추천 받은 부처 추천위원과 학계 및 관련 연구단체의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정훈 심사위원장은 "경영대전 평가의 초점인 지자체의 경쟁력은 외형적 살림살이 규모보다는 보유자원을 활용해 다수 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이라며 "심사기준도 보유자원보다는 역량의 관점에서 리더십, 전문성, 의지, 몰입, 주민가치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심사를 통해 경영대전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정된 자원과 열악한 여건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느껴졌다"며 "이는 권위적 정권에 의해 중단됐다 어렵게 재개돼 16년의 세월이 지난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성숙된 단계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 특별기고/ 지역경제 활성화 초석으로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무역규모 1조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제일의 경제영토를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경제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전국 1만2,000여 사업장에서 총1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1,000억원의 희망근로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농기계지원단을 구성하여 2,400여 농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역희망금융사업'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담당하였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지자체, 새마을금고가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시작한 저신용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친서민 금융지원인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지금까지 3만5,000여명에게 1,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다. 이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의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시책들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헌신적인 노력이 모아질 때, 따뜻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다.
주역에서는 二人同心 其利斷金(이인동심 기리단금), 同心以言 其臭如蘭(동심이언 기취여란) 이라 했다. 이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게 되고, 마음을 같이한 사람의 고운 말은 난초와 같다"는 뜻이다.
위 금언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 마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큰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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