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3국의 외교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도발 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라늄 농축 시설 전격 공개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저지른 북한의 만행에 대해 3국의 외교장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포격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국 외무장관들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추가도발에 대해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고 미ㆍ일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 간에도 군사적 대응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어제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자위권 행사를 통한 강력한 응징을 지시했다. 거듭되는 경고가 빈 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막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주문이다. 상황에 맞지 않게 6자회담 재개에 집착하면 국제사회에서 외면 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운 의미가 크다. 이러한 촉구는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을 소외시켜 북ㆍ중 대 한ㆍ미ㆍ일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한국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 표명으로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가 인권위는 대북 전단 살포를 권고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북한의 전범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빈틈 없는 대응태세 못지 않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도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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