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기발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긴급상황에서 지난번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는 것도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관계부처들이 서두른 탓인지 구체성이 떨어지고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주민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300억원을 확보했다. 찜질방 등에서 난민처럼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임시 주거지 마련, 부서진 주택과 공공시설 복구 및 신설, 대피시설 보강, 특별 취로사업 등을 위한 재원이다. 그러나 일부 대피 주민들은 영구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에 필요한 생활여건 개선과 중ㆍ장기 발전계획이다.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동요하는 주민들의 섬 이탈을 막기 어렵다. 정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주거 및 교육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소득보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구체적 검토 없이 여러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놓은 감이 없지 않다. 주민들의 안정된 정주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방안이 되려면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서해 5도를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약속이 빈 말이 되지 않으려면 서해 5도의 전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생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섬의 지리적 특성상 치밀한 전략적 고려 없는 전력 강화는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상충될 수 있다. 서해5도 발전대책과 군 전력강화가 조화를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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