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49개 부처의 예산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감액과 증액을 각 이틀씩 심사해 5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6일까지 감액심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당연 4대강사업 예산이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한 총9조6,000억원의 예산 중 6조7,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4대강사업 예산 삭감규모(3,300억원) 만큼 올해도 삭감할 수 있지만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예결위 계수소위는 이날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본격화했지만 4대강사업 견해차로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토해양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4대강사업 관련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일단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9일)에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돗개, 현미경 예산심사를 통해 단 하루도 파행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수소위에서 계속해서 철저히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연작전'을 계속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조 준법투쟁처럼 지연전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략을 수정하겠다"면서 "8,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날 계수소위가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며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또 8일 새벽 0시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수 있도록 개의시간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시기와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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